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계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량이 너무 적다보니 기업들의 '에너지 체질 전환'이 늦어져 정반대 상황인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8일 논평을 통해 산업계 감축량 산정 부분을 꼬집고 나섰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계는 2030년까지 5640만 이산화탄소(CO₂)톤을 줄이도록 돼 있다. 산업계의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BAU) 대비 11.7% 정도를 줄이는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산업계 배출량을 발표하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처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이와 관련 "당장은 봐주기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국제시장이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국면에서 자칫 한국 기업만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해외 굴지의 기업들이 최근 들어 보이고 있는 에너지 사용 방식 전환 발표다. 구글은 내년부터 전세계 사업장과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태앙광 등 100% 재생에너지만 쓰겠다고 지난 6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BMW도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 변화 움직임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인간이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사실 환경주의자라는 걸 안다"고 발언했다.
그린피스는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 시장과 각국 정부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며 "정부는 국내 산업계가 기후 변화를 막고 탄소제로 경제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충분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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