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당장 해고(Fire!)"라고 외쳤다.
트럼프(78)가 47대 대통령(45대 역임) 에 20일 취임과 동시에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로 전임자인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지우기 작업이다.
이들 행정명령중 눈길을 끄는 것중에 하나가 '연방공무원 재택금지령'이다. 트럼프는 그간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한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왔다. 트럼프는 "재택근무는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당장 해고(Fire!)"라고 외쳤다. 트럼프는 과거 '어프렌티스 TV쇼'에서 "You're Fired!"라는 말을 유행시킨바 있다.
트럼프는 이어 연방정부 공무원 신규채용 금지령도 내렸다. 정부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공무원들의 방만한 근무태도를 확바꾸겠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과 근로문화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고한 대로 트럼프는 성전환자의 군복무 금지, 석유시추 가속화, 전기자동차 판매 장려 정책 폐기와 불법이주자 규제 강화 등을 발표했다.
특히 불법 이주자가 급증한 멕시코 접경지대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을 정도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 영토안에서 자녀를 낳으면 시민권이 주워지는 '출생지주의'도 허용치 않는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따라서 미국 헌법 14조의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준다'는 규정에 따라 법적 논란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바이든이 뒤집었던 행정명령
돌아온 트럼프가 다시 뒤집어
트럼프는 45대 대통령 때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정'을 또다시 탈퇴했다. 이 협정은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트럼프 정책을 뒤접어 재가입했었다.
또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의 로비로 너무 편향적이라며 탈퇴를 통보했다. 하지만 바이든 집권으로 이어지자 없던 일로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에 또다시 WHO를 탈퇴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는 "미국만 (돈을 많이 내는 등 바가지 쓰는) 불공정한 갈취에서 탈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한 뒤 이에 불복한 지지자들의 의회습격 사건인 '1.6사태'로 처벌받은 1600여명을 전격 사면하고 14명은 감형했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우리의 대통령령과 비슷한 조치로 신속하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의회의 입법절차 없이도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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