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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정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탐색하다
지구적 정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탐색하다
  • 성일권 l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발행인
  • 승인 2021.1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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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3일, 서울대 경제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뉴스토마토와 공동 주관

 

।   주 최   ।      르몽드코리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뉴스토마토

।   주 관   ।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센터,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이하 르 디플로)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센터, 그리고 20여 명의 학자들과 머리를 맞댄다. 르디플로는 12월 1~3일 ‘2022 ESG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 지구적 정의의 관점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의 문제를 본격 진단한다.

이번 포럼은 저녁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토마토TV, IPTV, skylife로 방영되며, 유투브와 네이버TV에 생방송으로 동시 송출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세계의 창(窓)>으로 통하는 <르 디플로>의 ‘글로벌 지식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어판 출간 13주년 기념행사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선진국의 거대기업과 금융자본이 주도한 ESG 경영 및 투자 활동이 기업차원의 열풍에서 국가차원의 어젠더로 발전한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ESG 관계자와 시청자, 독자들에게 인류의 탐욕으로 발생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ESG 거버넌스 및 불공정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비판한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ESG가 단순히 한때의 유행에 그치면 안 되며, 기업경영의 환경변화 정도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ESG의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은 현제세대가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미래세대가 살아갈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르 디플로> 프랑스어 발행인 세르주 알리미는 동영상 연설을 통해 “우리는 기후온난화, 경제사회적 불평등, 거대권력과 다국적 대기업의 탐욕이 촉발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 시점에서, 지식인들의 각별한 문제의식과 참여의식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ESG포럼이 좀 더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지식인과 연구자들이 연대해 지구촌의 현안을 깊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국제편집장 안세실 로베르와 경영이사 브뤼노 롱바르는 이번 포럼에 직접 참여한다. 그들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ESG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발표해 눈길을 끈다(관련기사 참조). 세계 37개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인들과 관계자들은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는 제 1세션 ‘ESG와 대전환의 시대 국제정치철학’에서,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제 2세션 ‘ESG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ESG와 한국기업의 현실’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본지는 12월호 마감에 임박해 당도한 포럼의 원고를 간추려 일부 소개한다.

김상배 교수는 “거버넌스(G)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는 미중 사이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을 남겼다”라며,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되는 한국 모델은 베이징 컨센서스에서 시작했으나, 워싱턴 컨센서스로 이행하는 동태적이고 복합적인 모델로서 개도국들이 배우고 싶은 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환경(E) 관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외교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품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산했고, 사회적 책임(S)의 관점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규범외교의 행보를 보여줬다. 또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PKO 활동을 통한 평화외교의 추진,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이른바 KSP)을 제기했고, 보건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 적극 참여했다. 최근에는 난민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물꼬를 열어 제주 예멘난민 수용 문제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이송 작전 등의 족적을 남겼다.

신범식 교수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COP-15)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지구거버넌스 변혁의 추동력을 찾지 못하던 시기에 한국은 ‘환경건전성그룹’(EIG)의 결성과 중재적 노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국가별 능력을 고려한 감축 목표의 선언과 등록(NAMA Registry)을 제안했다”면서 “이를 통해 의무감축의 경직성을 피하고 보편적 동참의 가능성을 여는 개념적 발전에도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특히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P4G 등의 경험을 통해 중개외교, 가교외교, 민관협력 외교를 통한 지구거버넌스의 발전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ESG의 표준 설정과정에서도 한국은 동류국가 연대를 통한 ESG의 지구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배제적, 대립적 구도가 아니라 포용적, 협력적 구도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정치경제질서 속에서 ESG는 다양한 도전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이승주 중앙대교수(정치국제학과)는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사이의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현재까지 대다수 기업들은 ESG 가운데 주로 ‘E’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E’가 기업의 이익 실현과 가장 가깝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E’를 추구한다는 것이 ‘S’와 ‘G’를 지연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E, S, G 사이의 균형과 보조를 맞추려면 사회적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거버넌스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실행에 옮겨야 하며, 이때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ESG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박성우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세계는 ESG를 기존의 국제규범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ESG의 출현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공유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SDGs가 글로벌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국가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 주체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ESG와 상응한다”라고 설명했다.

주병기 서울대교수(경제학과)는 “ESG의 성과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수많은 윤리적 소비자와 시민의 주관적 판단들이 모여 형성하는 집단지성”이라며 “따라서 ESG 성과에 대한 기업가와 투자자의 가치판단과 평가의 좌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의 도덕적 공감대의 향방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강조된 탄소중립보다는 더 적극적인 환경성과가 요구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기후위기 극복은 선진국 시민들만의 참여만이 아니라 후진국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공급망의 소비자, 지역사회,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지배구조의 개선이 강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현우 교수(서울대 경제연구소)는 “ESG의 강조는 기업의 경영활동 방식과 소비자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만큼, 정부도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ESG를 반영한 경제 주체의 행동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시장 실패가 완화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개선되며 이는 사회후생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배종훈 서울대교수(경영대)는 “계산 불가한(Non-computable) 혹은 계약 불가한(Non-contractible)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ESG는 후생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ESG를 새로운 실천의 토대로 삼으려면, 주주를 대표하는 기성의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후생주의에 기반해 가치를 측정하는 경향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안적 ESG가 필요하며, 교환의 결과가 아닌 그 과정, 즉 교환을 지탱하는 규칙 혹은 사업 모델의 자동방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 따라 경영행위를 규율할 권한을 제3자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불편부당의 제3자는 경영과정의 타자가 아닌, 정당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승훈 서울대교수(경영대)는 “주가가 허구적 지수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허구적 지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증권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었다. “노동자가치와 주주가치가 결합된 사회적증권을 상상할 수 있고, 이 사회적증권의 가격은 노동자와 주주가 결합된 허구적 인격체에 귀속되는 가치를 지수로 해 결정될 것이다.”

이 증권의 투자자는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가치가 증가하거나, 주주에게 귀속되는 가치가 증가할 때 이익을 얻으며, 노동자의 희생으로 주주의 이익이 증가할 경우, 종전의 주주와는 다르게 이 증권의 투자자는 그런 정책에 반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석 교수의 지적이다. 이 증권의 기획은, 노동자가치라는 사회적 가치를 금전적인 수익과 직결되게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증권을 만들 수 있는 금융적 상상이라는 것이다.

그밖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도현명 임패트스퀘어 대표, 김광조 SK그룹 ESG총괄은 ‘ESG와 한국기업의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에서 ESG투자확산을 위한 과제, 기업의 ESG 성과를 위한 공적연기금의 역할, ESG와 임팩트 투자, ESG 글로벌 경영 방향에 대한 탁견을 내놓았다. 

 

 

글·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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