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장애인 수가 전 국민의 5%를 넘어선 가운데 이들 대부분의 월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의 5분의1 수준에 그쳐,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65만2860명으로 전년 대비 약 0.31%(8160명) 증가했다.
2019년 261만8918명, 2020년 263만3026명, 2021년 264만4700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던 등록장애인 수가 지난해 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신규 등록 장애인 7만9766명 중 90% 이상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천적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0~9세는 전체 신규 등록 대비 8.1%(6447명)에 머물렀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88.1%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다. 원인은 질병(56%)이 가장 많았고, 사고(32.1%)가 뒤를 이었다.
신규 등록 장애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70대가 24.7%(1만969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1.3%·1만7021명), 80세 이상(20.0%·1만5981명), 50대(12.0%·9533명)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청각·시각·뇌 병변 같은 노인성 질환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를 가졌음에도,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상당수의 월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5분의1 수준에 그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9622원이었다. 이는 당시 최저임금(191만4440만원)의 5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10만원 미만(2.4%) △10만~30만원 미만(39.2%) △30만~50만원 미만(34.9%) △50만~70만원 미만(13.5%) △70만~100만 미만(6.5%) △100만원 이상(3%) 등으로 집계됐다. 월 급여로 50만원도 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가 76%에 달했던 셈이다.
이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단 점을 감안하더라도 임금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1인 가구의 법정 최저 생계비는 116만6887원이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대부분 발달장애인"이라며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사업장이 아닌 복지시설로 인정되다 보니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복지시설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이들이 생산한 물품 판매 수익만 남는 구조"라며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맞춰질 땐 호주 등 해외처럼 보조금을 통해 최소한의 인건비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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