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유엔(UN)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권력과 자본의 탐욕에 의해 자유를 박탈 당하고 있다.
국가적 안전, 기업 활동의 자유, 공중보건, 공공질서 등의 이유로, 새롭게 소리 없이 등장한 신(新) 권위주의가 맹위를 떨치며 지구촌적 삶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권력과 자본은 우리의 자유를 몰수하면서도 ‘자유 수호’를 들먹거린다는 점이다.
극소수만을 위한 귀족사회가 아닌, 보편적 선거제도를 거친 대중민주주의의 시대에 우리의 천부권적 기본권인 ‘자유’가 철저히 기만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대중민주주의를 견인해야 할 정보기술(IT)이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권력과 자본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인류 역사의 퇴보나 다름없다.
끊임없이 자유주의의 특색은 바뀌어왔고, 그 바람에 자유주의가 노예제에 보여준 호의는 묻혀버렸다. 해방을 지향하는 변혁이 신자주의의 특성이라 말하지만, 사실 이런 변혁을 거부해온 것은 다름 아닌 자유주의다.
<마니에르 드 부아르> 11호는 ‘자유’에 대해 돌아보며,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제공한다.
강자들만의 자유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의미하는 것 (성일권)
"자유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각종 특혜 의혹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일부 정치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적 법 상식에 어긋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하는 이기적 자유주의자일지언정, 평등과 공정을 원칙으로 삼는 민주주의자와는 거리가 멀다. 정치, 사법, 경제, 문화, 예술 등 사회전반의 시스템은 그들의 배를 더 불려주는 합법적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검찰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 세제개혁 등 개혁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그렇게 격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들의 자유와 그 자유의 본성 (엄윤진)
"윤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하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엔 ‘자유’란 키워드가 놓여 있다. 대통령의 자유를 살펴보니, 자유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공정하지 않지만 얼마나 ‘자유’로운가? 문제는 그 자유가 거대 자본이나 글로벌 대기업들에만 유익하다는 데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어느 영역이든 강자의 자유가 커질수록 그와 비례해 약자들의 자유는 쪼그라든다는 점이다."
IT 기술, 소통 or 감시?
기술만능주의는 만병통치약인가? (펠릭스 트레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한 여러 국가 지도자들은 이제 국민들을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게 됐다. 바야흐로 국민들을 IT기술로 통제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영상 보안 사업과 정교한 보안기술이 황금기를 맞이했다. (...) 그들마저도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통제할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각국의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주장은 독재자들이 늘 내세우는 정당화의 논리를 연상시킨다. “이것은 모두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권력과 정보자본주의의 위험한 동거 (펠릭스 트레게)
"숱한 안보 위기 끝에 국가는 인터넷 경제의 집중 현상을 다시금 국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토대로 삼는다. 디지털 공룡기업들은 특유의 자본주의 축적 논리에 따라, 사실상 대중의 소통수단 대부분을 중앙집중화 해버리는가 하면, 대중을 감시하거나 표현의 장을 검열하는 데 필요한 각종 특수한 노하우들을 개발해냈다. 실상 이런 노하우들이야말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었다."
성찰하는 자유
자유주의에 대한 세 가지 성찰 (뤼시앵 세브)
"노예제도가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다름 아닌 자유주의 덕분이었다. 1700년 아메리카의 노예 수는 33만 명이었으나 1800년에 그 수는 3천만 명 가까이 증가했고,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두 배로 늘었다. (...) 이 책은 자유주의 시대 노예제의 역사가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자유주의 논리는 처음부터 양면의 얼굴을 갖고 태어났으며, 그 양면성을 늘 유지한 채 발전했다는 것이다. "
새로운 연대를 위한 변론 (윌리엄 부르동 & 뱅상 브랑가르트)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자유가 지금처럼 위태로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법이나 규제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겸손하고 완고하게 인권을 수호하고자 애쓰는 우리 변호사들이나 협회의 노력은 상상도 못 할 정도다. 자유의 쇠퇴는 걷잡을 수 없는 추세기 때문에 낙담해서 포기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를 지키려고 저항하던 사람들은 무력감이나 자괴감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
한편, <마니에르 드 부아르> 시리즈는 서점과 온라인 홈페이지 정기구독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목차]
서문 - 권력이 몰수한 자유 ― 안세실 로베르
책을 내며 - 그들만의 ‘자유’가 아닌 모두의 자유를 위해 ― 성일권
# 1부 그럴 듯한 통제 핑계
‘기소냐, 불기소냐’ 검사의 자의적 결정 ― 라파엘 켐프
문화와 치안유지 ― 에블린 피에예
판결 없이 국민을 감옥에? ― 라파엘 켐프
"효율성"이라는 망상 ― 뱅상 시제르
프랑스에서는 침묵하라! ― 뱅상 시제르
러시아에선 온라인 농담으로도 감옥에 간다 ― 샤를 페라쟁
어산지가 나발니였다면 ― 세르주 알리미 외
안전 내세운 테러 대책의 강압성 ― 파트릭 보두엥
프랑스의 대 테러 입법 연혁
노멀이 힘든 미국인의 망상증 ― 토마스 프랭크
미국의 신성한 연합 ― 다니엘 라자르
리바이어던의 진화 ― 펠릭스 트레게
국가의 “노란 조끼” 탄압 ― 안세실 로베르
# 2부 디지털 권위주의의 부상
기술만능주의는 만병통치약인가? ― 펠릭스 트레게
아프리카의 디지털 조작 ― 앙드레미셸 에순구
정치권력과 정보자본주의의 위험한 동거 ― 펠릭스 트레게
우리들의 친구 구글 ― 피에르 랭베르
신 EU 디지털 서비스법 ― 클레망 페라르노
시민을 향한 공권력의 조준 ― 기욤 바루
[만화] 제대로 겨냥할 것 ― 알랭 프라피에 외
자본이 강탈하는 ‘자유소프트 웨어’의 가치 ― 마티외 오닐 외
디지털 독재 ― 세르주 알리미
공동의 공간을 무너뜨리는 페이스북 ― 에릭 클라이넨버그
# 3부 저항하는 대항세력
가스파르 쾨닉, 자유주의자 수호자 ― 앙투안 슈바르츠
반노조적인 언론보도에 왜곡되는 정보 ― 세르주 알리미 외
국가 표류의 상징이 된 타르낙 마을 ― 프레데리크 로르동
언론 탄압의 부활 ― 알랭 가리구
민주주의를 법에 가둔 법치국가 ― 안세실 로베르
공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뱅상 시제르
과도한 치안조치의 불순한 배경 ― 로랑 보넬리
다면적 저항 ― 펠릭스 트레게
새로운 유대를 위한 변론 ― 윌리엄 부르동, 뱅상 브렌개
# 4부 위협받는 자유
자유민주주의자 슈미트가 ‘적’을 규정하는 법 ― 에블린 피에예
악법의 귀환 ― 라파엘 켐프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의미하는 것 ― 성일권
윤석열 vs 마크롱
그들의 자유와 그 자유의 본성 ― 엄윤진
자유주의에 대한 세가지 성찰 ― 뤼시앵 세브
코로나시대 시민의 자유 ― 세르주 알리미
[부록] 진실의 소리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