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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에 감춰진 것들
의료 민영화에 감춰진 것들
  •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
  • 승인 2014.03.04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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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일 년. 그동안 민영화는 가장 큰 이슈들 중 하나였다.특히 의료민영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핵심적 사회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의료민영화가 사회갈등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곤란한 듯하다.따라서 의료민영화의 이해는 민영화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의미로서의 ‘형식적 민영화’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영화의 의미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이다.이 규정은 소위 ‘관(官)/민(民)’ 또는 ‘국가/시민사회’라는 이분법에 기초하며 행위주체가 국가기관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으로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다.단순히 행위의 주체만 대체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민영화’라 칭할 수 있다.

‘형식적 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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