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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릴 로시] 앵글로 색슨법이 대륙법을 밀어낸다면
[시릴 로시] 앵글로 색슨법이 대륙법을 밀어낸다면
  • 시릴 로시<국제형사재판소 법률자문위원>
  • 승인 2014.04.2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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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두가지 대립 모델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21개의 사건 대부분이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관련되어 있다.하지만 ICC 내부 규정과는 반대로 재판에서 영어 사용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고 그 결과 영미법 (관습법)의 중요성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의거해 2002년 창설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를 다루는 유일한 상설 재판소이다.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케냐,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말리 8개 국가가 관련된 21개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어 있고 2012년 첫 판결이 내려졌다.(1)

ICC의 재판절차는 영국과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관습법)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로마법)의 혼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Adversarial system,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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