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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헌법, 종교와 정치의 모순
이란 헌법, 종교와 정치의 모순
  • 올리비에 피로네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 승인 2009.07.0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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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국민투표로 채택된 후 1989년 역시 국민투표를 통해 수정된 헌법은 이란의 정치제도를 이슬람과 공화주의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다.즉, 종교적 통치권과 국민의 의지가 권력 정통성의 두 가지 근원이다.

이란 체제를 지탱하는 원칙은 이슬람법학자통치론(Velayat-e Faqih)이다.국가 최고통치권자로서 최고 종교지도자는 행정·입법·사법 권력을 감독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지도한다.군대·경찰·사법권도 모두 최고 종교지도자가 장악하고 있다.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사망하고 헌법이 수정된 이후부터 최고 종교지도자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8년마다 보통선거로 선출되는 86명의 위원으로 구성, 현재 위원장은 하셰니 라프산자니)에 의해 임명되고 경우에 따라 해임될 수도 있다.

행정권은 공화국의 대통령에게 있다.대통령직은 4년 임기로 중임이 가능하며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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