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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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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틸드 고아넥/티무르 뮈히딘
  • 승인 2015.06.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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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받는 노동

노동의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고용의 기본 원칙이다.소르본 대학에서 법학 교수로 있는 소피 로뱅 올리비에는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설명만 자세히 한 책을 출간했다.(1) 로뱅 올리비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을 예시로 들면서 유연한 노동 계약서들을 소개하고 많은 나라들이 점차 영미식 모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영미식 모델은 자유로운 계약이 우선시 되고 노동 계약서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서 사회보장 정책으로 고쳐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저자는 단기 계약서와 특수 계약서(독일의 아르바이트 계약서, 프랑스의 인턴 계약서, 이탈리아의 청년 고용 계약서)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인턴, 계약직, 프리랜서 같은 유연한 노동을 사법 시스템이 보장하는 안정된 노동권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안정된 노동 환경이 붕괴된 결과는 무엇인가? 사회보장권과 단체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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