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원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이 예상대로 24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TPA 부여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60표 대 반대 38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중 TPA 법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TPA가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최대 성과물로 여기는 TPP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국의 경우 통상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협상을 끝내더라도 의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끝내더라도 의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쉽게 협상안에 서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TPA 법안이 발효되면 행정부가 협상에 전권을 위임받게 되고 의회는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투표만 실시하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TPP 협상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TPP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이다. 이 법안은 TPP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TAA 법안 역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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