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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 안보법 반대여론에 “국민, 이해 부족해서"
아베 내각, 안보법 반대여론에 “국민, 이해 부족해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7.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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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만드는 안보 관련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반발 여론이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지만 이를 강행하는 아베 내각은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17일 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부에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 성립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도 향후 남은 참의원 심의와 관련해 "전쟁 법안이니 징병제니 하는 오해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계속 정중하고 겸허하며 알기 쉬운 설명을 명심해야 한다. 다수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장관은 "심의 시간에서 보면 무척 긴 시간을 할애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참의원 심의는 무척 중요하다. 국민도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고 성실하게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후생노동상은 "국회의원이 지역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나. 여러 오해가 있으면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은 전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전 법안을 가결해 참의원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9월 27일까지인 이번 국회에서 성립이 확실시된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의 성립에 길이 열리면서,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은 큰 전환을 맞게 됐다.

한편 18일 일본 전역에서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벌어진다. 15일과 16일에는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 반대시위가 벌어졌으며 첫날에는 약 5만여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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