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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자전거 사고 급증! 대법 “자전거도 車, 후방 주시 의무”
가을철 자전거 사고 급증! 대법 “자전거도 車, 후방 주시 의무”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5.09.1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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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한풀 꺽이자 자출족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자전거 안전 사고 역시 늘어가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 사고 시 처리방법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인식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한 예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행 도중 전방과 좌우뿐 아니라 후방에서 일어나는 상황까지 적절히 살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9년 대법원은 한강 자전거 이용자 간 자전거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 선행자의 후방 주시 의무 소홀 및 과실을 인정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후방주시 의무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자전거 라이딩 시 헬멧은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예방 차원이지만, 자전거 후사경은 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여 줄 수 있는 필수 자전거 용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후사경에 대한 인식 및 사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기존 자전거 백미러 제품들은 고가의 자전거 또는 헬멧에 직접 거치하거나 설치하는 타입이 대부분이다. 이는 자전거와 라이더의 개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착위치에 따라 자전거의 심미성과 움직임을 제한할 수도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KBS 우리동네 예체능 사이클편’ 에서는 MC 강호동을 포함한 전 출연진(정형돈, 션, 김민준, 김혜성, 줄리안, 서지석, 안상진)이 자전거 헬멧과 더불어 휴대할 수 있는 자전거 백미러 (REARVIZ, 레어비즈)를 착용하여 국내 라이더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라이딩 필수 안전용품으로서 자전거 헬멧에 비해 소홀히 여겨졌던 자전거 사이드미러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우리동네예체능 사이클편은 네티즌 및 국내 자전거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휴대용 후사경 레어비즈는 자전거 이용자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휠 및 전동스쿠터, 유모차 등에도 장착돼 부모가 아이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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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기자
박나래 기자 lemonde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