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다른 해와는 조금 다른, 다른 말로는 더 심각한 해다. 아직 여름이 채 다 가지도 않았지만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40도의 기온을 기록했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의 결과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영국 일간 더 가디언(The Guardians)이 지난 8월 12일에 보도했다.

2016년 8월 전 세계는 한해에 자연이 생산하고 흡수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모했고, 더 많은 폐기물을 배출했다. 한 마디로, 생태적으로 "도를 지나친 것"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매해가 지날 때마다 인류가 자연을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점이다. 주된 원인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며칠 전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수치(그들의 생태 발자국이 3%가량 증가한 것) 때문에 더 이상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선도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소비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합치면, 알려진 것과 달리 영국의 탄소 발자국은 감소하지 않는다.

현재 세계의 온도, 해수면과 탄소 농도 같은 기후 상태는 기존의 인간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기록은 매달마다 깨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관계자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사회 공공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마침 때맞춰, 공식적으로 수십 년 된 자유방임 경제 각본을 폐기하고 명시적 산업 전략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영국의 총리 테레사 메이 아래 새로운 행정 기관이 생겼다. 또한 최근의 보수 세력에서는 믿기지는 않지만 이 목표를 아예 이름에 드러내고 이를 비즈니스 그리고 에너지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영국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제 그 수단과 일치하게 됐다. 바로 경기 부양의 필요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잠재적인 정치적 동기의 동일성이다. 하지만 여전히 점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산업 전략은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잡는 장기적인 시야를 갖는 것을 선호한다. 즉 경제를 재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며 파리 기후 협정의 최종 목표인 '탄소 배출량 0'에 다가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의 실천을 시도하는 것이다. 기후학자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 교수는 '탄소 배출량 0'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욕구를 "Marshall 스타일의 변화와 보완해" 순간적으로 많이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국의 산업적 대책에 관한 지금까지의 유일한 사항은 이것이 ‘적합’하게 될 것이라는 것,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낼 것이라는 것, 그리고 소비의 일반적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단순한 접근은 우리가 마주하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만약 영국 정부가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발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항공과 자동차 산업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수출 부문에 또다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큰 실수다. 유럽에서는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확장은 감당할 수 없는 기후 변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것말고도 더 좋은, 더 나은 다른 기회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 에너지 공급 비율에서 재생 에너지 용량이 증가하는 정도가 다른 모든 화석에너지를 합한 것보다 많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정책 사업은 영국의 산업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관계자는 투자와 적절한 산업 정책의 부족이 화석 연료의 실패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제레미 레젯(Jeremy Leggett)은 2016년 상반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작년 1분기의 25%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비판했다.

기회를 결합하고, 기회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지역은 바로 주택 분야이다. 새로운 저비용, 무공해 주택을 구축하고 영국의 광대하지만 변화가 잦은 주택 보유량을 혁신하는 과제는 2008년 ‘뉴딜’정책의 중심이었다. 이 과제의 장점에는 수많은 친환경 일자리 창출, 에너지 부족 현상의 감소, 더 나은 건강, 적은 배출, 그리고 재교육된 세대 등이 있다.

이제는 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는 일을 하면서 영국 은행 총재 마크 카니(Mark Carney)는 필요한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산업 전략은 금리나 양적 완화를 이용해 통화를 유통하는 무딘 방법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완곡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사업에 부합하는 물건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의 환경과 경제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여, 우리에게는 사실상 국가의 새로운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생태 이자율과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영국의 정치적인 논쟁과 경제적인 미래는 유로존 탈퇴에 대한 욕구로 그려지지만, 우리는 아직 환경과 자원의 상호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천연자원의 양은 영국의 생태계가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의 4배에 달한다.

‘세계 생태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의 마티스 왜커네이걸(Mathis Wackernagel)은 정치인의 일반적 견해인 “잃을 건 마지막에 잃겠다.”라는 접근 방식이 지구의 한계 범위 내에서 생존하는 것에 실패를 일으킬 것을 걱정했다. 마티스는 “정치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채 위험에도 조취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영국은 여러 위험을 피하고 더 나은 결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쓸 기회를 가지고 있다. 과연 영국이 이 기회를 받아들일까?

이하은 / 상산고등학교 / 대한민국 지속가능 청소년단(SARKA) 리포터
정지형 / 바람저널리스트 (http://baram.news / baramyess@naver.com)

지속가능 바람 (baramy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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