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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의 불편함 또는 함정
숙의 민주주의의 불편함 또는 함정
  • 정혁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
  • 승인 2017.12.0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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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향방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대법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 재판이 열리던 날, 이곳의 분위기는 앞선 세 번과는 사뭇 달랐다.넉 달도 전부터 매달 한 번 꼴로 진행된 재판의 방청석은 매번 만석에 가까웠지만, 이날은 태반이 빈자리였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소장파 변호사 두 명이 전부였지만, 피고 측은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해 국내 최대로펌 소속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여럿 포진해 있었다.

원래 피고 측(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방청석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남성들이 대부분이었고, 원고 측(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포함 560명의 시민) 방청석은 아이들을 포함해 각양각색 옷차림의 다양한 사람들이 앉았는데, 이젠 피고 측보다 원고 측에 빈자리가 훨씬 더 많아졌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공사재개 결론 이후 열린 첫 재판의 풍경은 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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