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미국 법원의 역사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결정함으로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후임자로 흑인 여성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사상 최초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정치적 균형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브레이어는 사퇴하라.”
2021년 4월 9일, 워싱턴 DC. 트럭 한 대가 국회의사당 거리를 가로질러 대법원 계단 앞에 멈춰 섰다. 트럭에는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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