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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의 두 얼굴
국경의 두 얼굴
  • 모르방 뷔렐 l 노동운동가
  • 승인 2023.05.31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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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와 자본은 ‘예스’, 이주자는 ‘노’

각종 재정, 경제, 보건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현실은 늘 그대로다. 유럽은 여전히 자유무역 기조를 고집하며 지속적으로 프랑스의 일자리를 파괴할 뿐이다. 오늘날 각국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1980년대 말 이후 대대적으로 축소된 관세를 재도입해 소셜 덤핑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냉전의 ‘승자’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가 모든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지리적 경계를 구분 짓는 장벽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요컨대 프랜시스 후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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