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독립선언’을 둘러싼 논쟁
자국 영토에서 분리독립주의자들과 대치 중인 국가는, 독립국가로 인정 받기 어렵다. 해당 국가의 해외 구 연방 소속 지역이 주권을 획득한 경우에도 말이다. 스페인이 코소보에 대사관 개설을 거부하는 것도,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운동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법의 규범은 국가의 자의적 선택에 앞선다.
국제평화중재위원회가 설정한 두 가지 원칙
크렘린이 강박증처럼 되풀이하는 주장이 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 선언은 2008년 코소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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