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제도로 기대하는 효과는 징역형 대체와 재범 방지를 통한 교정시설 및 재소자 수 감소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기술로 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은 재소자 감소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이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징역형이 막강한 위협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전자감시제도는 고정식 감시와 이동식 감시로 구분된다.(1) 기술적 측면에서, 고정식 위치추적기는 발목에 착용하는 발찌와 감시 대상자의 자택에 설치하는 단말기(가택감시장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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