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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판사의 면죄부인가?
알고리즘은 판사의 면죄부인가?
  • 라파엘 켐프 l 프랑스 변호사
  • 승인 2024.02.27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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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판사의 판결을 돕는다면

구속시킬 것인가?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미국의 일부 판사들은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알고리즘은 수천 건의 과거 사건을 토대로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계산한다. 공식적으로 알고리즘 덕분에 보석 석방이 줄고,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10여 분의 논쟁 끝에 리처드 버크 교수는 “나의 알고리즘은 대부분의 판사들보다 정확하고 공평하다”라며 화를 냈다. 그는 두 번이나 이 말을 반복했다. 리처드 버크는 펜실베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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