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불평등을 선택할 때
프랑스 정부는 오랫동안 물가연동 임금제를 통해 노동자들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해왔다. 프랑스 정부 측에서는 “임금 인상은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연구는 이런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재무부가 정한 규율로 혜택을 보는 특권자들이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몇 달 사이에 서구경제의 현대판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년 영국의 철학자 홉스가 쓴 국가론 제목으로, 국가를 구약성경에 나오는 지상 최강의 괴물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