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2조3000억원 결손
지난해 세입이 예산대비 10조9000억원 덜 걷히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 우려가 현실로 체감되고 있다. 대부분 세목에서 1조원 가량 부족하게 걷힌 탓이다. 더욱이 법인세 세수결손만 2조3000억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입·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인 215조5000억원에 비해 10조 9000억원이 부족했다.
비록 전년 국세수입 실적 201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었지만 예산 대비 결손액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를 46조원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2조7000억원을 거둬들이는 데 그쳤다. 세율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해 동이한 수준이나, 기업의 이익이 축소되면서 법인세가 감소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올해 법인세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는 지난 2013년 실적을 바탕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2014년 실적이 직접적인 영행을 미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실적은 세전이익 기준으로 51조4000억원을 기록, 2012년 57조2000억원보다 10.2% 축소됐다. 이어 전체 법인 소득은 신고 기준으로 2013년 222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19조2000억원으로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는 57조1000억원으로 예산 58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내수 침체, 달러에 대한 원화값 강세 등에 따른 부가가가치세와 관세 부진의 영향이 컸다”며 “부가가치세가 덜 걷힌 이유는 민간소비 침체와 저물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종전 5%에서 11% 인상돼 4조4000억원이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는 8조7000억원으로 예산 10조6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달러에 대한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관세의 근거가 되는 원화 환산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수입 부진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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