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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완구 해임안 제출시점 '저울질'
野, 이완구 해임안 제출시점 '저울질'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4.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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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정국을 주도하며 열흘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고 정국 주도를 위해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귀국 직후인 27일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 자진 사퇴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최후통첩한 만큼 20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당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밤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저쪽(이완구 총리)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20일성남중원 선거구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해임건의안에 착수할 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도 서울 관악을 선거 유세 도중 "이번 주 초부터 해임건의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새누리당과도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에 따라 오늘 최고위에서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새정치연합은 21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한 뒤 우윤근 원내대표를 통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해임요구안 제출을 위한 의사일정 조정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상 해임건의안이 제출 뒤 표결로 이어지려면 본회의가 하루 더 열려야 해 새누리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23일, 30일과 마지막 날인 내달 6일로 정해져 있다.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3일과 30일 제출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23일보다는 30일 제출 쪽이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두 날 중 어느 날로 잡아도 보고나 표결을 위해 새누리당과 협의해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야 하는데 23일 보고하면 곧바로 주말이라 표결 처리를 위한 여유가 없다.

게다가 지난 16일 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한 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이라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대통령을 대신하는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야당에게도 다소 부담이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 부재 상태라 새누리당도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것이고 국민 정서 역시 이 총리에 대한 사퇴를 원하기는 해도 대통령 순방에 따른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23일 본회의 전에 협상이 된다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지만 협상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면 23일 보고되도 이후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폐기 된다"면서 "해임건의안을 언제 낼건 지는 여야 협상으로 (추가 본회의를) 언제 할 건지 정하고 나서"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가급적 빨리 처리하길 바라는게 우리의 입장이다"면서도 이와 관련 지난 주말 동안 여당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 표결을 위해 박 대통령의 귀국일인 27일에 맞춰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해임건의안을 발의·보고하는 방안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17일 열린 친박게이트 대책위 회의에서도 27일에 맞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해임건의안 제출 방안은 국회 의사진행 일정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4·29 재보선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보선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다시 친박계 핵심들이 대거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재점화하면서 비리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서다.

다만 야당 내에서는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23일 본회의 전후로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를 추가로 하루 더 여는 안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뒤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본회의가 23일, 30일밖에 없다"며 "22일 본회의를 (추가로) 잡든지, 23일 본회의 보고 뒤 24일 (본회의를) 하루 더 잡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27일 본회의를 추가 개최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것도 가능한데, 그땐 (귀국한)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새누리당에서 반대가 많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은 20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모르는 것이다"면서 "원내대표 협상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위한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를 위해 새누리당에 어떤 카드를 내세우며 협상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본회의 추가 개최 합의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표결에 붙여진다면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도 없다. 여당 내에서도 비박(非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용의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라디오에서 "(해임건의안) 의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라디오에서 "해임건의안이 올라왔을 때 여당이라고 감싸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돼도 실제 본회의 표결로 가기 전에 청와대가 이 총리를 자진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상황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었다. 박근혜정부가 야당에 이러한 명예를 줄 리가 없다"면서 해임건의안 표결에 앞선 이 총리 경질 가능성을 높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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