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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냉전’ 넘어야 북핵도 넘는다
‘남북 냉전’ 넘어야 북핵도 넘는다
  •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승인 2009.10.0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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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창간 1주년 특집] 국가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위기가 깊으면, 해법도 근본적이 되어야 한다.북핵 문제의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을 했다.과거보다 핵 능력이 강화되었다.그러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다행스럽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이후 한반도는 다시 대화 국면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다.

세 번째 북핵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협상 국면이 무르익고 있다.그동안 한반도에서 두 번의 대타협이 있었다.1차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지부진을 거듭하다, 결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파기되었다.2005년 9·19 공동성명이라는 두 번째의 대타협 역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로 비틀거리다 시간을 잃고, 동력을 상실했다.

세 번째 위기는 세 번째 대협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3차 핵 위기는 미국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 발생했다.북한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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