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일본의 전범기업뿐만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를 지원하거나 역사 왜곡을 주도한 일본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곳에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여론은 상당히 싸늘한 상황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이번에 드러난 맹목적인 투자로 인해 한층 더 심화된 것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고민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수익성만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받은 ‘일본 기업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액이 일본의 군수기업, 전범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 등에 투자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일본 군수기업은 △전투기 F-35A, SH-60K초계 헬기 등을 하도급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잠수함용 발전기(26SS용) 등을 조달하는 가와사키 중공업 △03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조달하는 미쓰비시 전기 등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1조2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3조원 이상으로 총 97곳에 투자했다. 또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든 우익단체 알려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찬성자가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37곳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원 기업에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스쿠니 신사 달력을 만드는 돗판인쇄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억원 이상이 투자됐고, 또 다른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원기업이자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에는 77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아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쟁 가능 국가’가 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그동안 일본의 전쟁무기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해왔다”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투자·교역 등 전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