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호 구매하기
‘청년배당’, 이제 박근혜정부가 답할 때!
‘청년배당’, 이제 박근혜정부가 답할 때!
  • 이재명
  • 승인 2015.12.01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길을 향하여> 지난 11월 25일, 성남시의회는 재적인원 34명, 출석인원 34명, 찬성 18명, 반대 16명의 표결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국내 최초로 청년배당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다.이로써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융단폭격처럼 쏟아진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공세를 뚫고 일궈낸 성과물이다.
청년배당이 주목 받은 이유는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국내 최초의 정책이기 때문이다.청년배당이 안착된다면, 국내 복지 개념은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성남시의 도전에 주목하는 이유다.<편집자>

기본소득, 너는 누구냐?

‘기본소득’이란 우리 사회의 공동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여 등 어떤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다.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정기구독자님이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