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호 구매하기
노동법, 두 세기의 투쟁 성과?
노동법, 두 세기의 투쟁 성과?
  • 라셸 사다
  • 승인 2015.12.3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월요일 아침>
기능을 상실한 정책은 그대로 두고 자신들의 원칙에만 충실한,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마뉘엘 발스 총리는 2015년 12월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거절했다.이들은 법에 예정됐던 시간당 6상팀만 인상했다.기나긴 역사를 거쳐 탄생한 노동법을 해체하려는 권력의 의지가, 저임금 정책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경영주와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실업의 원인이 되는 법, 특히 노동법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노동관련 법들이 축소돼 몇 개의 대원칙으로 재구성되면 사방에서 소리가 들려온다.그러나, 노동법을 해체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그 어떤 것도 우연히 만들어지지는 않는다.에코시스템처럼 각각의 요소는 누군가에게 유용하고, 모든 요소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노동법 체계는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졌다.때때로 그것은 산업재해와 전쟁을 통해 ...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PDF와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PDF와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정기구독자님이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시 종이신문 과월호를 발송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