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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감시? 여전히 표류중인 토빈세 도입
투기자본 감시? 여전히 표류중인 토빈세 도입
  • 프레데리크 르메르
  • 승인 2016.05.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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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황무지>

아무리 오랜 시간 연기돼도 별다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개혁들이 있다.금융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의 경우가 그렇다.토빈세는 벌써 19년째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유럽연합 내에서는 자국 대형은행들의 안녕만을 염려하는 프랑스가 투기성 활동에 징수하는 토빈세 프로젝트를 오래 전부터 반대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1918~2002)이 최초 주장한,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 아이디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으로 번져갔다.2013년 1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등 유로존 11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다.이들 유로존이 합의에 이른 내용은 토빈이 최초 계획했던 이론에서 완화된 것이었음에도 금융계를 자극하기 충분했다.금융계는 유로존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확고한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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