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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국제법, 영해분쟁 해결될까
진화하는 국제법, 영해분쟁 해결될까
  • 디디에 코르모랑
  • 승인 2016.07.0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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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이름 그대로 해양과 관련된 국제법을 확립하고 있다.해당 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각국에 대륙붕의 한계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주었다.그리고 이 협약을 통해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되는 지역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해저기구(ISA)(1)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등의 주요기관이 설립됐다.현재 총 166개국이 비준했으며,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중에는 연안지대가 없는 내륙 국가들과 미국(정부는 서명했으나 상원이 비준하지 않음),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터키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이 국제법이 성문화된 것은,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최대 영해 면적 등 여러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이는 또한 여러 개발도상국, 특히 칠레, 페루, 에콰도르 등 (근해어업을 위한 배타적 수역을 설정해 타국 선박이 자국 연안 안으로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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