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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
지난해 총 성과급 481억9800만원…2011년 대비 24% 증가
건강보험 “성과급 사전 공제된 ‘자기 돈’ 가져가는 것”…문제없어
국민 세금으로 재정건전성은 A등급…보장률은 5년 동안 ‘제자리걸음’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면서 ‘과다징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총 성과급은 481억9800만원이었다. 이것은 2011년 389억9000만원에 비하면 2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434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상임이사진은 3478만원을, 상임감사진은 3188만원을 지급받았다.
성과급 뿐만 아니라 2011~2015년 사이 공단 임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도 큰 폭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은 임직원 해외연수를 위해 2011년 3억9200만원을 사용했고, 2015년에는 7억5500만원을 사용, 4년 동안 2배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성과급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원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누적흑자 1조5600억원을,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8월 기준 20조1766억원으로 흑자 폭이 급증했다.
그런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영평가에서는 재정건전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재정건전성 점수를 비롯한 내부 직원평가 등을 토대로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된다.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성과급은 본인 연봉의 1/12을 사전 공재해 경영평가 S~C등급까지 성과급을 지급한다”며 “결국, 자기 돈 타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D, E등급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D등급을 받았고 2013년과 2014년엔 B등급을, 지난해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이 크게 차지하며 징수율도 10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로 지속적으로 올랐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의 A등급은 꾸준히 증가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며, 성과급 액수 정도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문제는 A등급으로 평가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건강을 위해 성과를 잘 내고 있냐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흑자재정 행진은 계속되고 보험료 납부액은 증가했지만, 정작 보장률을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지난해 대비 떨어지는 해도 있었다. 2011년 보장률은 63.0%였고 2012년은 62.5%, 2013년은 62%, 2014년은 보장률 63.2%로 납부자들의 혜택은 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이 꾸준히 내는 세금으로 재정건전성은 좋아 A등급으로 평가받으며 성과급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건강보험관계자는 전화인터뷰에서 “보장률은 평가 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재정건전성 등 계량‧비계량의 여러 항목 평가를 통해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 논란은 주목받기 위해 ‘호도’된 아이템일 뿐”이라며, 재정 흑자를 토대로 임직원만 그 혜택을 독점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에도 건강보험공단의 개선 움직임이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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