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는 때로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 의존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종 권력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 국민들이 후불해야 할 민주주의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결여된 집단이나 개인이 권력을 장악하면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된다. 지금까지 지도자들은 비용을 늘려놓고 국민에게 떠넘겨왔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권력에 맞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기 위해 주권자 스스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럴 때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은 개인적 집단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시민 행동을 스스로 조직할 수밖에 없다.

   

촛불집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유시민, 「후불제 민주주의」 : 권력의 역주행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 中

 

*이 기사는 지속가능 바람 대학생 기자단이 11월 27일부터 매일 연재하는

[바람이 켠 촛불] 기획기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항 중인 촛불에 동참합니다.

 

이소록 / 바람저널리스트 (http://baram.news / baramy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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