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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붕괴시키는 ‘이상한 개혁’
공공서비스를 붕괴시키는 ‘이상한 개혁’
  • 피에르 랭베르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기자
  • 승인 2018.05.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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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129>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부문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공무원 12만 명 감축과 국철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프랑스 공무원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무원 감축과 계약직 확대 등에 반대하고 있다.이를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에서는 기차, 비행기, 학교 등 공공 서비스가 파업 노조원들의 시위로 중단돼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편집자주


양측의 전력이 불균형한 의례적인 ‘전투’가 벌어지고야 말았다.정부는 현대화를 들먹이며 전후(戰後)에 구축된 공공 시스템을 없애고, 이를 버팀목 삼아 미래에 승리를 거머쥐려는 수순을 밟는다.정부와 노조의 전투는 늘 이렇게 시작된다.여기서 공공 시스템이란 일반 사회보장 제도, 연금, 공무원 신분 등에 힘입어 임금 노동자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피할 수 있는 국영 부문을 말한다.신문 사설들은 너도나도 ‘개혁의 교육&rs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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