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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재벌개혁,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강조
김상조號 재벌개혁,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강조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8.06.1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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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뉴스1)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성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처벌을 비롯한 재벌개혁이라 평가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는 오늘(14일)을 기점으로 1년이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업체의 경우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며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시장내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면계약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이 진전되고는 있으나 구두발주,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인 거래관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불투명한 계약관행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각종 위법행위의 단초가 되는 만큼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도록 기업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했고 논의가 모아진 과제는 분과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7월 말까지 공론화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부 입법을 진행해 전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을 실시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그동안 역점을 둔 과제는 갑을관계 개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며 "하도급분야 전속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분야 필수품목 정보 공개 확대의 다수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재벌개혁의 경우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했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취임 후 나름대로 을(乙)의 눈물을 속시원히 닦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민원 접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개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며 "개선된 제도들이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추가적인 제도보완과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 지난 1년간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다 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아쉬운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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