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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이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청년 실업이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 한성안 | 영산대 경제학과 교수
  • 승인 2018.06.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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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을 비롯한 친 재벌신문과 경제신문들이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인용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지난달 40만 명에 달한다며,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원인이라고 앞 다퉈 지적하고 있다.(1)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정책을 개진해야 할 한국노동연구원의 수장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올리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벌 경제연구소장의 견해를 대변하다시피 했다.(2) 이런 가운데, 자신의 SNS를 통해 “저임금 성장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데도 기업과 정부가 혁신노력을 뒤로 한 채 자영업자의 추락과 실업률 증가를 임금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 한성안 교수의 칼럼을 본지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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