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통의 자유에 호의적인 전쟁은 없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정부의 사례는 유독 심각하다. 2022년 3월 4일 형법 개정 이후 감히 ‘군병력 운용을 비판한’ 자는 징역 3년, 시위 정보를 유포한 자는 징역 5년에 처한다.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성명에 어긋나는 기사에 서명한 경우 징역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작전과 관련해 ‘전쟁’이나 ‘침공’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 바 있다.
러시아 당국은 공격 이튿날 발언한 여러 전쟁 반대자들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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