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재원과 공공 안전을 우선시하는 접근법
정신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정신질환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학파와 정신분석학적 접근 방식을 지양하고 증상 치료에 전념하는 프로토콜을 지향해야 한다는 학파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런 설전을 뛰어넘는 냉혹한 논리가 펼쳐진다. 민간 병원이 ‘돈벌이가 되는’ 질환을 담당하는 동안 갈수록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 병원은 중증 질환을 떠맡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838년 각 도(département)마다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전담 시설을 개설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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