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련 시절 사법 권력으로의 회귀
지난 20년간 러시아 교도소 수감 인구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 언론에서는 2015년 이후 정치범 체포가 약 10배로 늘었다고 대서특필했지만, 이는 러시아 형사사법 체계 변화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다. 형량은 줄었어도 러시아 형법체계는 여전히 처벌 중심이며, 피의자의 변호권은 제대로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2월, 크렘린 궁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다리 위에서 보리스 넴초프가 괴한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크림반도 병합 직후, 반전·반부패 운동을 이끌다 정부의 탄압을 받은 보리스 넴초프는 세 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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