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프랑스의 11~12월 시위가 남긴 것
연금개혁 관련 논의 때마다, 정부와 언론은 그 틀을 한정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미궁 속에 가둔다. 1946년 사회보장제도가 처음 설립됐을 때, 기여금은 국가도 기업도 아닌 노동자가 직접 관리했다. 그러나 이후, 온갖 ‘개혁가’들이 등장해 이 사회보장제도의 관리권을 장악하고자 열을 올렸다.
2023년 1월 10일, 프랑스의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LFSS(Loi du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기금법) 개정안에 이번 연금개혁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이 선택이 헌법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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