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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봉쇄는 과연 필요했나
대규모 봉쇄는 과연 필요했나
  • 테오 불라키아 외
  • 승인 2025.05.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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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첫 번째 보건 봉쇄는 현대사에서 매우 드물게 모든 사람이 각자의 견해를 갖게 된 사건이었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 의견들은 대체로 몇 가지 제한된 사례와 비교를 통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는 ‘전체주의적 통제’라는 프레임으로, 스웨덴은 ‘방임에 가까운 느슨한 방역’이라는 평가로, 미국과 브라질은 도널드 트럼프와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혼란스러운 대응을 상징하는 사례로 자주 거론되었다.

이처럼 각국의 극단적 사례들이 대조되면서,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법한 팬데믹 대응 모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그 모델은 강도와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국경 봉쇄, 학교와 상점, 비(非)필수 사업장의 폐쇄, 공공 집회 및 각종 행사 금지, 경찰의 단속과 통제를 동반한 자택 대기 명령을 핵심 요소로 하는 공통된 그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적 대응 모델은 각국 정부가 내린 개별적 조치를 마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법치와 생존, 어디까지 양보해야 했나

5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상황은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 불확실한 상황에 똑같이 직면했던 각국 정부들은 서로 매우 다른 정책들을 선택했다. 당시 네덜란드 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50%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100%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각국은 각기 다른 길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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