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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장난 대의민주주의
[Corée 특집] 민주주의와 이상한 벗들
[28호] 2011년 01월 07일 (금) 19:07:09 박동천/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 info@ilemon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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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125.XXX.XXX.126)
2011-02-06 13:50:48
대안의 누락!
즉, 정치/사회 주권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요. 이미 서사/스위스 도 이 점은 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관계 서술 오류를 말씀 하셔 놓고도 그 다음의 서술은 모순이거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위임이라는 필연 장치가 발생한다는 그 점에서 멈추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임도 지금처럼 자유(방임)위임이 있고 직접제도를 첨가한 것 처럼 명령(구속)위임이 있습니다. 지면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목과는 달리 부조화의 내용에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한 점은 대결함입니다.
보스코프스키
(125.XXX.XXX.126)
2011-02-06 13:46:33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지지를 확보하는 일!
즉 원외의 투쟁을 하는 것이고 최소한 병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관점은 누락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진보 활동가들이 오판하는 것이 사상/정책의 자유시장이라는 것인데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든 서구의 상황을 대입하든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지지를 얻는 것은 핵심 지지층을 포함한 주도력 발휘에서 있는 것이지 사상/정책을 제시한다고 해서 지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이미 레이코프 류의 프레임 연속물에 나온바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지적은 일말의 진실도 담고 있고 직접민주주의의 한계 지적도 맞습니다.
보스코프스키
(125.XXX.XXX.126)
2011-02-06 13:40:07
제목과의 인지부조화를 지적합니다!
현상은 선 지적처럼 이런 것인데 오히려 후반부에 오면서 인식은 제목과는 전혀 딴 판으로 가네요. 차후에 다른 정치세력이 번복할 가능성이라는 낙관이 그것인데 아무리 주의자는 아니라고 하셔도 대의제의 발현 원리를 이해를 못하시거나 거부한다는 인상입니다. 선 설명처럼 역행이 발생한 건 정신 근대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지배권력이 민중에게 패배한 역사가 아직 부재한 점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항이 답답해보이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저항이 국회와 같은 제도 공간에만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럼 자명하게도 저항을 외부로 확대하는 길 뿐입니다.
보스코프스키
(125.XXX.XXX.126)
2011-02-06 13:34:30
근대에 대한 인식부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동천 교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수적 전제 현상은 한국처럼 대다수 식민지를 경험했던 역사를 지닌 (준) 주변부 상당수 국가에서 존재해오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현상이 이토록 뿌리 깊을 수 있는 이유와 선거가 끝나면 발현하는 의사 전제 지배현상은 정신 근대를 열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증거인 셈이죠. 마치 루소가 영국의 대의제를 비판하던 시기랑 거의 비슷한 셈이죠. 이러니 또 다른 원인인 이미 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안들이 정권교체로 상당부분 후행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과거 전제군주 시절 군주 A 가 추진하던 개혁들이 군주 B를 만나면서 후퇴하는 일과 비슷한 셈이죠.
국사모1
(99.XXX.XXX.200)
2011-01-22 19:14:10
It is not that the House is not needed.
국회가 생긴이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헌 한 일을 한번 연도별로 리스트하심이 여하.
전체기사의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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