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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후의 심판을 피하는 법
[Corée 특집] 민주주의와 이상한 벗들
[28호] 2011년 01월 07일 (금) 19:09:16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ilemon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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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선
(165.XXX.XXX.213)
2011-01-23 12:01:31
헌재나 감사원이나, 무슨 '조자룡이 헌 창'도 아니고,
이 광재님-이 학수님-이 건희님 때부터, 나라가 엉망인 것이 헌재탓인 양, 아주 여론 도마 위에 올려 놓고서 '보신탕'감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여론 사냥하려고 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행태로만 비춰질 뿐, 공공 대중에게서 반작용만 불러 일으킵니다. 관료들의 현상 유지라는 행위는, 관리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행위로, 복지부동처럼 해석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렇게 막무가네로 붙어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무슨 정권탈환이며, 통일까지 기대하겠어요? 사법부의 문제는 조문주의 해석, 정관유착, 영미형 판례주의 도입, 일본식 관료 문화 등과 같은 것들이고, 그 맥락에서 비판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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