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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후의 심판을 피하는 법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심판을 피하는 법
  •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1.01.07 19: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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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특집] 민주주의와 이상한 벗들
2010년이 저물어가던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또한 감청 등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 연장의 총기간 내지 총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게 했던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하여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날 국회의 새해 예산 날치기에 대해서는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생색만 내는 데 그쳤다.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008년 12월 18일 회의실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개의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한 행위가 소수파 의원에게 보장된 조약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다.대리투표와 재투표로 얼룩진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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