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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를 보호하라
보호무역주의를 보호하라
  • 질 아르디나
  • 승인 2012.01.0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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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écial 이념, 무늬와 진실]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 갖가지 숫자와 비율, 점수, 퍼센트 등이 공식 발표된다.통계수치는 정부의 통치 수단이자 최종 증거로서 권위를 갖는다.그러나 이 수치들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때로는 논쟁 자체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금 보호무역주의가 정치적 주목을 받고 있다.(1) 자유무역 옹호자들은 무역 보복 가능성을 들어 이에 반대한다.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한 국가가 수입쿼터제와 관세를 도입하면, 다른 국가들 역시 보복 조처를 취하므로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된다.가령 외국 정부가 프랑스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프랑스 수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프랑스 경제인연합(Medef) 회장 로랑스 파리조는 수출 활로가 막히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프랑스 노동자 4명 중 1명이 수출에 의존해 먹고산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보호무역을 도입하고 국경을 닫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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