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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협력’을 실현하라
한-중 ‘협력’을 실현하라
  • 이일영
  • 승인 2012.02.1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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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Spécial FTA 시대, 사유와 전략
지난해 말 격렬한 대립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마쳤다.FTA가 한국 사회를 얼마나 변모시킬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국가 간 조약인 한-미 FTA의 폐기나 재협상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그러나 총선과 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쟁점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일 것이다.이런 와중에 한-중 FTA가 또 다가오고 있다.

제조업 대 서비스업, 죄수의 딜레마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한-중 FTA 충격의 강도는 한-미 FTA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과의 교역 규모는 수출액 562억 달러, 수입액 446억 달러이지만 중국과는 수출액 1342억 달러, 수입액 864억 달러였다.이미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걱정인 형편이다.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가 한-미 FTA와 유사한 틀로 된다면 한-미 FTA 이상의 사회·경제적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한-중 FTA에서는 한-미 FTA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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