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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그 회개의 윤리학
긴축, 그 회개의 윤리학
  • 모나 숄레
  • 승인 2012.03.1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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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sier 재정 긴축과 청부 경제학자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21일 그리스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그리스 정부의 재정 운영은더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이미 과다 출혈로 비틀거리는 나라에 경기후퇴를 강요하는 격이다.이토록 긴축에 집착하는 배후에는 이성을 압도하는, 도덕적 확신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다.

<십자가>, 1959-안토니오 사우라

'긴축', '절약', '헌신', '희생', '규율', '엄격한 규칙', '고통스러운 조처'…. 경제위기 속에서 귀가 닳도록 듣는 이 단어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개최 전날 클라우스 슈와브 회장은 '과오'라는 말까지 들먹였다."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저지른 과오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고는 "과오를 저지른 국가, 특히 남유럽 국가들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1) <르푸앵>의 프란츠올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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