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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기본권 개념 헌법에 담아야
확장된 기본권 개념 헌법에 담아야
  • 하승창
  • 승인 2012.06.1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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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 6월항쟁 25주년 특집 | 개헌을 말한다
<그가 사라졌다 시리즈>, 2004-카르멘 칼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되던 헌법 개정 논의는, 10년 가까이 거듭되고 있는 셈이다.헌법 개정의 필요를 제기하는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본격적인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헌법이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돼왔다.

우리 사회가 헌법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1987년 이후 사회 변화와 관련 있다.권력구조의 문제를 포함해 무엇보다 변화한 우리 사회에 대한 재해석과,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약속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이른바 1987년 체제의 귀결인 현행 헌법이 변화한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헌법 논의에서 정치적 관심의 주된 분야는 언제나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었다.아무래도 헌법 논의를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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