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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확대와 통일의 전제조건
자치 확대와 통일의 전제조건
  • 이기우
  • 승인 2012.06.12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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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 6월항쟁 25주년 특집 | 개헌을 말한다
<그가 사라졌다 시리즈>, 2004-카르멘 칼보

좋은 헌법은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는 적당한 추상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가치질서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이런 추상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는 헌법 해석의 변화를 통해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헌법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 개정을 필요로 한다.현행 헌법이 제정되던 1987년의 상황은 오늘날과 달랐다.헌법의 기초가 된 시대적 배경은 엘리트 중심의 산업사회와 닫힌 국경의 민족국가였다.산업사회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와 엘리트 관료에 의한 일사불란한 일극(一極) 중심의 국가 동원 체제가 필요했다.오늘날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국가 경영 체제로서 공간적인 다극(多極) 분산 구조로서 지방분권 체제를 필요로 한다.또한 국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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