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63)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주심에 정형식(63)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한 결과다.
마치 누군가 컴퓨터를 조작한 것처럼 확률상 거의 되기 힘든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돼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다. 정 재판관은 현재 남아 있는 6명의 헌재 재판관(정원 9명)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사람이다. 헌재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재인 전 대통령 사람으로 지목된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 김형두,정정미 등은 모두 진보,좌파 진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심 결과로 인해 심판 전과정에서 끊임없는 논란거리로 시끄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헌재는 처음에 주심을 밝힐 수 없다며 비공개임을 강조했었다. 뒤늦게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건의 경우 흔히 주심을 밝혔었다.
헌재 관계자는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다.

꼴통보수 재판관인가?

윤석열 탄핵사건 주심인 정 재판관은 서울고,서울법대를 나온 강원도 양구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외가가 강원도라며 강원도 인맥을 자랑하면서 무척 애정을 보인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정 재판관은 보수성향으로 2013년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 2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과 추징금8억8천만원을 선고한 인물이다. 이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진보,좌파 진영에서 "현실의 법정에선 유죄이지만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는 말을 외치기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8년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중이던 그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시키기도 했다.
한마디로 진보,좌파 진영에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역적(?)과 같은 재판관인 셈이다.
정 재판관이 갑자기 주목을 받은 또다른 이유는 1차 탄핵 표결 하루전인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무리하게 임명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정 재판관의 처형(아내의 언니)이다. 

 컴퓨터 조작한게 이니라 컴퓨터 역조작한 거라고?

헌재 전문가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주심을 누가 맡느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재판관 전체가 주심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은 그 결과 뿐만이 아니라 '심판 기간'까지 진보,보수 양진영의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차기 대통령 당선이 가장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컴퓨터 추첨 결과가 너무나 교묘해서(?) 내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단초가 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중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컴퓨터 조작 부정선거 의혹'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음모해 헌재 컴퓨터를 조작,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 따라른 음모론자들은 이번 주심 추첨 결과는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지금의 헌재에서 '컴퓨터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역조작'을 한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보수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사람을 일부러 조작해 주심으로만 앉혀 놓고, 결정은 좌파 입맛에 맞게 판결해 뒷말을 시잔 봉쇄하기 위한 한차원 더 높은 음모라는 얘기다. 
진보, 보수진영의 끝없는 이런 음모론 제기에 나라는 남남갈등으로 두쪽나고, 이를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김시래 경제전문 기자 marx7846@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