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어판 3월호 리뷰

유럽 극우의 새로운 ‘진화’ vs. 한국 극우의 ‘철 지난’ 반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력한 ‘미국 우선’ 정책’에 따라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그의 반지에 입을 맞추며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 프랑스어판 발행인 브누아 브레빌은 이처럼 기업 거물들의 굴욕을 1077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찾아가 한겨울 사흘 동안 맨발로 서서 용서를 구한 ‘카노사의 굴욕’에 비유했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못지않게 민족주의적인 극우의 바람이 거세다. 유럽의 중심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극우는 예전의 ‘음습하고 폭력적인 극우’가 아니라, ‘젊고 푸른’ 극우라는 점에서 새롭다.

성일권의 ‘프랑스와 한국의 젊은 극우들은 무엇이 다른가’에 따르면 프랑스의 젊은 극우는 정치력을 갖추고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의 젊은 극우는 기성 극우 세력의 전위대로 소비될 뿐이다. 프랑스의 조르당 바르델라는 28세의 나이에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대표가 되어 마크롱 대통령과 협상하는 정치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정책적 접근과 SNS를 활용한 이미지 전략을 통해 젊은층을 끌어들이며 극우 정당을 ‘선택 가능한 정당’으로 바꾸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젊은 극우들은 여전히 과거의 반공 이념과 ‘빨갱이 척결’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구호에 머물러 있으며, 기성 정치권에 의해 이용당하다 버려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가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세력을 확장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프랑스 극우는 전략을 바꿔 주류 정치에 진입하고 있지만, 한국 극우는 여전히 과거의 유령을 쫓고 있다.

 

[3월호 주요 기사]

 

독일 군국주의의 부활과 유럽의 정치적 전환

독일 군국주의 선봉이 된 녹색당 (파비안 샤이들러)

경제 침체, 극우의 부상, 외교 정책의 혼란 속에서 독일은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치렀다. 보수당은 사회민주당, 녹색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때 평화주의 정당에서 이제 독일 신군국주의의 선봉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녹색당을 주목 한다.

자유의 후퇴, 정치의 실패 (안세실 로베르)

유럽 대륙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계몽주의의 평등하고 인간중심적인 사상이 이제 이익집단의 합법화와 새로운 특권층의 권리 회복에 밀려나고 있다. 기업가들과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마치 공적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혁신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유럽연합이 만든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누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와 국제 질서의 변화

당신의 배터리는 안전합니까? (라울 기옌 & 뱅상 페레)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Northvolt)의 파산은 유럽 배터리 산업의 위기를 넘어, 전기차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개별 차량의 전동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대중교통과 달리 개인 전기차의 환경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증가하는 충전식 배터리 사용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소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노동시장 위기 자초한 러시아의 반이주민 정책 (알렉세이 사흐닌 & 리사 스미르노바)

10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있었다. 이제 주변국 출신들은 새로운 목적지를 찾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2024년 3월 크로커스 시티홀 이슬람 테러로 촉발된 민족주의의 과열은 이주민들에 대한 법적 제한과 불법 노동자 단속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러시아는 노동력 부족으로 전시 경제마저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

계엄이 던진 두 개의 과제 (박원호)

시대를 잘못 찾아온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내란죄 수사를 위한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우리의 정치와 시민사회에 크나큰 파장을 안겨줬으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인지,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시민사회와 정당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앞의 정치 일정이 어떻게 놓일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

정권교체가 실망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윤홍식)

사회경제적 이동성의 저하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세습 자본주의가 고착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 대다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엄청난 기대가 엄청난 실망으로 끝나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아야 했다. 기대가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안타깝지만 (체제를 전환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운명에 순응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