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프랑스 <RTL> 라디오에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일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보다는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데 주력한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실상은 최근 몇 년간의 사법 절차 개혁이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의 방어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불변도, 신성한 것도 아니다”라고 브루노 르타이요 내무장관이 지난해 9월 28일 선언했다. 보보 광장의 전임자인 다르마냉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임시 중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극단주의 혐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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