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업에 주는 특혜, 공공자유 침해우려
샌드박스(Sandbox)는 원래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만든 모래 상자를 의미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실험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또는 제도를 뜻한다. 특히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의 틀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es)’는 기술 기업에 일반 법규에서 벗어난 예외적 조건을 부여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법적 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시장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국가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공공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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