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공공 담론에서 프랑스 정부 조치에 대한 시민 불복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국민연합(RN)의 집권을 저지하려는 여러 사회운동 주체의 발언 속에서 이러한 구호가 두드러졌다.(1) 그러나 ‘불복종’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2010년대 중반부터다.

특히 2018~2019년 겨울 ‘노란 조끼(Gilets Jaunes)’ 운동 당시 정부의 강경한 탄압 속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2) 공공 권력과의 대화가 불가능해 보이고,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나 보복의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정한 규칙에 명시적으로 불복종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고발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논리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법을 넘어서, 환경 운동과 불복종의 논리

이러한 불복종의 논리는 다양한 환경 단체나 비공식적 운동 내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최소한 논의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인류의 실존적 위협 앞에서 이들은 점점 더 급진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엑스텡크시옹 레벨리옹(Extinction Rébellion)은 공공장소를 무단 점거하는 행위를 주요한 행동 방식으로 삼고 있다. 마찬가지로, 2023년 3월 25일 생트솔린에서 ‘대형 저수조’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많은 이들 역시 시민 불복종을 자신들의 행동 원칙으로 내세웠다.(3) 시민 불복종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엔 주는 알테르나티바(Alternatiba) 단체에 ...